충북 첫 주민감사 청구 ‘매운맛’

도, 증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운영비 과다·편중지원 “잘못”

충북 증평군 주민들이 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며 충북도에 낸 주민감사 청구 결과 군의 잘못이 인정됐다.

도는 18일 “감사 결과 증평군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대체로 적정하지만 보조금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비로 과다 지원됐고, 일부 단체에 편중 지원 됐다”고 밝혔다.

도는 “보조금 배정 심의위원회를 공무원 위주로 구성해 객관성을 떨어뜨린 것도 문제”라며 “증평군에 주의를 촉구하고 조례 등 관련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조처했다”고 덧붙였다.

증평군은 올해 46곳의 사회단체에 2억8690만원을 나눠 주면서 40%인 1억1460만원을 단체 운영비로 지원했고, 6곳에 전체 보조금의 50.8%인 1억46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군은 1.3%만 카드 결제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떨어뜨린 것과 지나치게 높은 인건비 집행도 문제로 꼽혔다.

김영호(53)증평시민회 대표 등 220명의 증평 주민들은 지난 4월22일 2005년 증평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잘못됐다며 주민 감사를 청구해 충북도가 감사를 벌여왔다.

증평군 주민들은 주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지 처음으로 이를 요청했으며, 첫 감사결과 이를 받아들인 것도 처음이다.

청주/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