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주민으로 인식해야 통합”

충남여성정책개발원
8개월간 심층면접 보고서
“자녀 출산해도 외국인 취급
차별·소극적 지원 여전”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등 이주민 통합은 지역사회가 이들을 ‘주민’으로 인식해야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충남여성정책개발원(cwpdi.re.kr) 우복남 선임연구위원팀은 11일 ‘충남 이주민 통합 정책방향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내어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을 존엄한 인간으로 보고, 지역사회 구성원인 주민으로 인식하는 관점의 전환이 이뤄져야 이주민 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3~10월 충남에 사는 결혼이주 여성, 외국인 노동자, 이주민 업무 담당자 등을 심층면접해 작성됐다.

이 보고서를 보면, 충남의 외국인 정책은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이주자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거나 차별 예방 부문은 여전히 미흡했다. 다문화가족 이주여성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도 외국인으로 취급당하며 무시·차별·소외를 겪었다. 또 혼인의 진정성을 의심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두 민족·문화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를 선택하기를 강요당하는 사례도 애로사항으로 꼽혔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차별과 소극적인 지원도 여전했다. 이 보고서는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의 ‘천안·아산의 외국인 노동자 근로조건 조사(2013)’를 인용해 ‘103명의 사업주 가운데 33.1%가 외국인과 내국인의 급여 및 수당을 차별 지급했다’고 전했다. 또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충남지역 이주민은 8만3524명이지만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3개 지역 3곳으로 미흡했으며, 평등한 노동인권과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정선 충남여성정책개발원장은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이주민 통합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돼야 할 시점이다. 통합의 기본 조건인 이주민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돼야 다문화 공동체가 평화롭고 문화다양성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열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신년사에서 “올해 여성과 인권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 여성과 인권의 관점에서 도정의 모든 과제를 살피고, 사회적 약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