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폐교 터에 레미콘공장·태양광시설 추진…주민들, 먼지발생·경관훼손 우려 반발

애초 5년간 수련장 조건부 매각
터주인 몇차례 바뀌며 이행 안돼
레미콘업체·전기사업자들 소유로
주민들 “매각뒤 관리 제대로 못해”
교육청 “5년 지나면 터관리 어려워”

전남지역 일부 폐교 터에 레미콘공장, 태양광발전 등이 추진돼 먼지 발생이나 경관 훼손을 우려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고흥에선 애초 청소년수련장을 짓겠다던 폐교 터에 레미콘공장이 추진되고 있다. 포두면 옥강초등학교 폐교 터 1만5184㎡는 2007년 7월 2억4500여만원에 한 법인에 팔렸다. 계약 당시 5년 동안 청소년수련장과 유스호스텔로 활용하지 않으면 매매를 무효로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하지만 이 법인은 이행을 촉구하는 3차례의 공문을 무시한 채 2011년 12월 이를 개인에게 팔았고, 그는 이를 다시 레미콘업체에 넘겼다.

레미콘업체는 지난해 12월부터 폐교 터에 중장비를 들여놓고,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했다. 뒤늦게 이를 안 주민들은 “교육청이 매각 이후 관리를 제대로 못해 공해시설이 들어온다”며 반발했다. 고흥군은 일단 환경영향성 평가가 미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해남에선 송지·화원의 폐교 터 2곳에 태양광발전이 계획됐다 소송까지 벌어졌다. 화원초등학교 후산분교 터 1만4천㎡는 96년 12월 전남도교육청에서 전남도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해남 우슬재에 있는 학생교육원 터와 후산분교 터를 맞바꿨기 때문이다. 이 폐교 터는 이후 2005년 7월 경기도 성남의 김아무개씨한테 팔렸고, 이어 2014년 9월 전기사업자 9명한테 분할돼 넘어갔다. 전기사업자들은 지난해 1월 2017년까지 891㎾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서를 냈다.

그러나 해남군은 주민들이 반발하자 민원을 먼저 해결하라며 서류를 되돌려보냈다. 사업자들은 같은 해 9월 공사계획신고서를 수리하라는 행정소송을 광주지법에 냈다. 선고는 3월께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송지초등학교 금강분교 터 1만449㎡도 2005년 7월 청소년문화체험에 활용하겠다는 대전의 박아무개씨한테 1억1873만원에 매각됐다. 이 폐교 터는 이후 2013년 4월 전기사업자 6명한테 넘어갔다. 이들은 태양광집열판을 설치하려다 주민이 반발하자 사업을 중단했다. 주민들은 애초 논밭을 기부해 세운 학교가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변모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재무과 고영우씨는 “2011년 제정된 폐교재산법에 따라 5년 동안 교육·복지·문화 등 제한된 용도로만 쓰도록 특약등기를 할 수 있다. 매각 뒤 5년이 지난 폐교 터는 사실상 관리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82년부터 폐교된 전남의 학교 797곳 중 74.9%인 597곳은 팔렸고, 8.0%인 64곳은 교육·복지·문화 시설로 임대됐다. 17.1%인 136곳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