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보육대란 닥치자 유치원 지원비 일부 추경 요청

보육대란이 시작된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전액 삭감했던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일부를 교육청이 다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광주시의회는 22일 “유치원 지원비 두 달치 118억원을 반영하는 긴급 추경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은 “다달이 교육청의 직접 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두 달까지 결제 유예가 가능한 어린이집과 체계가 달라 당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 설 명절을 앞두고 교사임금을 체불할 수 없어 서둘러 추경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광주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문서를 조만간 광주시교육청에 보내기로 했다. 이후 이를 반영한 추경예산안이 넘어오면 오는 26일~2월4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1년치 유치원 지원비 598억원을 ‘어린이집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으나, 광주시의회는 재의를 미루다 지난 21일 광주유치원연합회 회원들의 항의를 받자 돌연 태도를 바꿨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런 제안을 두고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시교육청은 “1년치를 ‘부활’시켜 달라고 재의를 요구했는데 두 달치를 반영한 추경안을 세워달라고 한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서로 요구가 오면, 두 달치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 상황이 비슷한 서울·경기·전남 등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12일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하면, 5개월치 어린이집 지원비와 7개월치 유치원 지원비를 세우는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린이집 지원비 전액을 편성해야 목적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해 사실상 추경예산을 짜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교육청 쪽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추경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목적예비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재원이 없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