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 정책전환, 국가발전 막는 족쇄”

29일 ‘노무현 선언’ 12돌
국가균형발전 모색 토론회

류종현 강원발전연 선임연구위원
“참여정부 자립형 지방화 추구
현재도 유용한 기조”

홍성호 충북발전연 연구위원
“세종시-혁신도시-기업도시
연계망 구축 이뤄야 지역성장”

국가균형발전의 성과와 의의를 되새기는 행사가 세종시에서 열린다.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은 29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선언 12돌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해찬 노무현재단 이사장,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이상선 분권연대 대표 등이 참석해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평가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눈에 띈다. 류종현 강원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공개한 ‘국토 리(Re)디자인과 지역균형발전’ 발제문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방분권 정책과 병행해 혁신 주도의 공간적 균형발전 전략을 세우고 자립형 지방화를 추구했으며 이런 기조는 현재에도 유용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족쇄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 중심으로 전환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 리디자인을 통해 균형발전을 실천하고, 지역성장·자립기반을 강화한 지역발전정책과 수도권 특별성장 관리정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성호 충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혁신도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발표에서 “1960년 20.8%이던 수도권 인구 비율이 2017년에는 2554만명으로 비수도권(2543만명)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은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핵심인 균형발전 정책의 뼈대이자 광복 이후 최대 규모의 비수도권 도시개발사업으로 시대정신이 얽혀 있는 유기체”라고 정의했다. 그는 “균형발전 전략은 인구 유입, 지역인재 정착, 내생적인 지역발전의 토대를 확보하는 계기가 됐으나 사람이 아닌 자본 중심의 도시가 형성되고,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이주율이 낮고 이질적인 이중도시 출현 가능성 등 문제도 나타났다. 세종시를 중심으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간 연계망 구축을 이뤄야 국토균형발전에 따른 지역성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상진 충남연구원 연구실장과 박종관 백석대 교수는 ‘물자치권’을 중심으로 상생과 협력을 분석하고, 서울연구원 상생발전·분권연구센터 정희윤 박사는 ‘서울시의 지역교류 및 연계사업 실태’를 소개한다. 대전발전연구원 황혜란 연구원은 지방과학기술 현황과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수도권 일극 집중을 해소하는 상징적인 전기를 만드는 것이었으므로 세종시는 국가가 국토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한다는 선언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연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