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우선착공안 논란

시, 윤장현 시장 임기 안에
지하필수구간 4.5㎞ 굴착 추진
시민단체 반발 “원점 재검토를”

광주시가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윤장현 시장 임기 안에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지하 필수 구간 4.5㎞를 우선 착공하는 방안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광주시 쪽의 말을 종합하면, 시는 오는 9월까지 중앙정부와 도시철도 2호선(41.9㎞)의 기본계획 변경과 총사업비 협의를 끝낼 방침이다. 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다시 받지 않기 위해 4가지 대안 가운데 ‘지하+지상 혼합방식’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는 이어 도시철도 2호선 실시설계(18개월 정도 필요)에 들어간 뒤 윤장현 현 시장의 임기 만료(2018년 6월) 안에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우선 착공 구간은 운천로~금화로~월드컵로 4.5㎞ 지점으로, 너비가 4차로로 협소하고 하루 왕복 교통량이 9만1258대로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약도 참조)

이에 대해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27개 시민단체로 꾸려진 도시철도 2호선 대응 시민사회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진정한 ‘시민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믿는다. 100~200년 사용할 2호선은 임기 내 착공 여부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반대했다. 김종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시 방침은) 건설 방식에 대해 결정하지 못하고 또다시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고 향후 또 다른 분란만 일으키는 방안이다. 원안대로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가 초과했다면 다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석회의는 2호선 총사업비가 국비 60% 외에 시비 40%가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2호선 건설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크다는 점을 들어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연석회의는 “지하철 1호선도 2015년 운영적자 지원금 400억원, 감가상각비 300억원이 투입됐고, 2호선이 완전 개통된 뒤에도 적자로 연 600억원의 시비 투입이 예상된다. 1호선과 2호선의 적자 예상액이 연 1300억원으로 하루에 3억5천만원의 시비가 투입된다”고 말했다. 변원섭 전 참여자치21 대표는 “2013년도 2호선 기본계획 보고서에 나타난 손익비용 계산 과정을 근거로 사업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시 쪽은 “2013년도 기본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더라도 2호선 건설 이후에도 연평균 322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보인다. 2호선이 완전 개통되면 이용 수요가 하루 평균 5만명에서 32만명으로 대폭 증가해 점진적으로 적자 폭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의 원점 재검토 주장을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 쪽은 “10여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 연석회의는 “경남 창원시는 10여년 전부터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세웠으나, 안상수 시장은 2014년 1조원 투자에 견줘 재정건전성이 악화돼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광주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지수가 최하위로 (창원시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 광주시가 충분한 재논의 없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받아 고급 외제 자동차 구입한다’는 논리로 2호선 사업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광주시 쪽은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된 사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키게 된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