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엔 면죄부, 노동자엔 보복수사”

공공연구노조 대전지검앞 회견
“3년간 수리과학연 고발했으나 묵살
임금피크제 반대 농성은 조사”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검 앞에서 검찰의 공안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열어 “사용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노동자는 보복수사하는 공안탄압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구노조는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 투쟁을 하면서 이 연구소의 예산 부당지출, 노조 업무방해, 임금 미지급 건을 고발했으며 경찰과 노동청은 고발 내용을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찰은 지난해 우리가 정부의 임금피크제 강행을 막으려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한 것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조는 “해당 연구원의 고소도, 피해도 없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는데 검찰이 수사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도입에 반대해 끝까지 투쟁한 공공연구노조에 대한 표적 및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노조의 이성우 위원장이 대전 유성구에서 정의당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총선 출마를 밝히자 흠집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과 이경진 정책국장 등은 이날 오후 3시 대전 유성경찰서에 출두해 지난해 6월 임금피크제에 반대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한국화학연구원 원장실에서 농성한 데 대해 조사받았다. 유성경찰서 쪽은 “이 사건은 국가기관에서 발생한 (불법적인) 농성이어서 피해자 고소 등이 필요 없다. 지난해 10월께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공공연구노조 쪽 조사를 진행했으나 대상자들이 소환을 연기해 조사 일정이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치탄압이라는 노조 쪽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성우 노조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이전부터 조사했다”고 해명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