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료 영리화 타당한가’

특별자치도공대위,국회의원질의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는 20일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발표 및 입법계획과 관련해 제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교육과 의료산업의 영리산업화 문제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공대위는 이날 보낸 공개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교육과 의료를 미래의 제주발전을 견인할 전략산업으로 삼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대위는 또 “현재 운영중인 특목고, 외국어고, 자립형 사립고가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채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기관으로 전락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현재 정부의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에 나온 초·중·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문제 등 교육부문 계획에 대한 태도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의료분야와 관련해 △국내외 병원의 영리법인화가 공공의료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데 대한 의견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 등에 대한 견해도 요구했다.

이밖에 공대위는 “주민소환제 발의요건을 유권자수의 최대 15%를 넘지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단체의 의견”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