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기업·노조 손잡고 회사 세우라”

‘광주형 일자리’ 방안 용역보고서

전기차 운영 법인 통한 일자리 모델
최대주주는 노동자…시민도 주주로
시민단체 포함 지역사회 차원서
단협·임금책정으로 분쟁 줄이게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 모델’과 관련해, 시가 직접 투자하고 국내외 기업과 협력업체, 노동계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기자동차 혁신공장을 운영할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

■ 독립법인 설립 15일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최근 시에 낸 ‘전기자동차 혁신공장 유치·설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 방안’이라는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광주시가 공동의 투자 주체로 참여해 독립법인을 만들도록 제안한다. 이어 시가 투자한 법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뿐 아니라 지역의 부품업체와 노동조합 등을 끌어들여 전기차 혁신공장 운영 법인을 설립한다. 또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시민들의 참여 방안도 모색하라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친환경 자동차 산단에 꾸릴 전기자동차 혁신공장(최종 조립생산업체)에 대해 “최대 주식 보유자가 기업의 노동자이고, 소형 협력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이 다수를 보유하는 형태”를 제시했다(그림 참조).

시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제주도와 연계 전략도 제시했다. “(전기자동차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제주도와 독립법인에 공동으로 투자해 전기자동차 수요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장인 김상봉 전남대 교수(철학과)는 “정부나 대기업에 도와달라고만 할 게 아니라 지방정부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 광주형 임금 모델 전기자동차 혁신공장의 노동자 임금 책정에 광주형 일자리 임금 모델이 적용된다. 핵심은 “노사가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공동 결정한다는 것”이다. 김상봉 센터장은 “임금 수준을 미리 정하는 것은 노동권 침해다. 미리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독일의 폴크스바겐 아우토5000 공장에서 “폴크스바겐의 임금 수준보다 20% 낮지만 지역협약 임금과 동일하고 독일 1인당 소득보다는 30% 이상 높은 수준으로 임금을 책정”한 사례를 제시했다. 대신 광주형 공장에선 노동자들이 사외이사 추천권을 갖는 등의 방식으로 경영 참여를 제도화한다.

노사 협상도 새로운 지역형 모델을 제시해 눈길을 모은다. 현행 산업별 교섭의 주체는 노조 중앙지부와 기업 대표인데, 지역에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독일 금속노조에서 광역지구가 단체교섭을 직접 관할하는 것처럼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단체교섭을 해 사업장 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김상봉 센터장은 “임금 협상을 외부화하자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다. 노사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개입해 불합리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노사 연대체를 만들어 합리적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노사 협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