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무상의료·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이런 총선공약 참신하지 말입니다

광산갑 이용빈 “15세이하 무상의료”
여수을 백무현 “서민 채권 정부매입”
고흥 위두환 “한우 등 국가 수매”
산업단지·도로 등 단골공약도 여전

4·13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과 예비후보들이 내놓은 참신한 공약들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여전히 총선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개발 위주의 공약이나 일자리 수십만개 창출 등의 날림 공약을 내놓아 빈축을 사고 있다.

■ 이색·참신 공약 의사 출신인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후보(광주 광산갑)는 ‘중학생 이하 어린이 780만명 입원치료비 국가책임 입법’ 추진 공약을 마련했다. 그는 “민간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연간 어린이 보험료(약 4조~5조원)의 10%인 5152억원만 국가에서 부담하면 780만명의 어린이 입원비를 100%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나선 나경채 정의당 후보도 “진보정당은 무상의료를 실시하자고 10년 넘게 주장해왔다. 15살 이하 어린이부터라도 무상의료를 시행하자”고 주장한다.

더민주 광주시당이 발표한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대 공약’ 가운데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약속도 눈길을 끈다.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방안이다.

백무현 더민주 후보(전남 여수을)는 “대출을 갚을 의지가 있는데도 소득이 없어 상환을 못 하는 채무자가 추심과 궁핍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실채권을 0.5~1.0%로 사거나 기부받아 없애주는 ‘주빌리은행법’을 만들어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 복지 지출을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위두환 민중연합당 후보(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는 “농민과 농촌을 살리기 위해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출신인 그는 “쌀값이 폭락하고 밥쌀이 수입될 때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은 다 어디에 있었나. 쌀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을 계약 재배한 뒤 국가가 수매하는 제도를 담은 법률을 우선적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날림 공약 남발 여전 ‘그린벨트 해제’, ‘산업단지 터 확대’, ‘양질의 일자리 2만개 창출’, ‘도로 확충’ 등 총선 단골메뉴도 여전하다. 최근 전략공천을 받은 더민주 일부 후보들은 아직 유권자들한테 공약조차 선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이 공약이 실종된 역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병근 조선대 교수(정치학)는 “좋은 공약이라는 상품을 내놓아 유권자들이 표를 통해 사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 책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선거의 메커니즘이다.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을 했던 후보들은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새 출마자들은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