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모델’ 공허한 메아리되나

시 2억짜리 용역보고서 채택 불투명
시의회 “18억원 쓴 성과 없다” 지적
시 “새로운 모델이라 보강 필요”

광주시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내놓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안’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시의 구체적 뒷받침이 없어 보고서가 자칫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2억3천만원을 들여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광주형 일자리 창출 모델’ 용역 결과를 받은 뒤 시 사회통합지원센터에 용역 내용을 보강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매달 한 차례 ‘전기자동차 혁신공장 유치·설립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 방안’이라는 중간 보고서를 시에 제출했다.(<한겨레> 3월16일치 16면) 시가 직접 투자해 법인을 설립한 뒤 기업과 부품업체, 노동조합 등과 전기차 혁신공장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노사가 적정 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광주시는 사회통합지원센터가 내놓은 이런 방안을 채택할지 방침조차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광주형 일자리 보고서의 기틀이 만들어졌지만,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의 어떤 움직임도 없어 이 일을 계속 진행하는 게 옳은지 고심 중”이라고 말했다. 시 사회통합지원센터도 “(이 모델이) 정책으로 실제 이행될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2월 전남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 시 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 뒤 지난해 8억원,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주경님 광주시의회 의원은 22일 본회의에서 “민선 6기 출범이 2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이렇다 할 성과나 결과물이 없다. 민선 6기 내내 광주형 일자리 시민설명회만 하다 끝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 사회통합지원단 쪽은 “광주형 임금 모델은 새로운 분야여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