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찰, 총선사범 30명 적발

허위사실 유포 43%로 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4일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21일 앞둔 23일 기준으로 부산에서 단속한 선거사범은 3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은 시점 경찰에 단속된 부산지역 선거사범은 142명이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14명을 내사 중이다. 나머지 2명은 단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종결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후보 비방, 허위사실 유포가 13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 제공이 8명(26.7%), 기타 7명(23.3%) 차례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주택 우편함 명함 배포 등 단순 선거법 위반도 단속하는데, 이번 총선 예비후보자 쪽에서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게 돼 단속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후보등록 첫날인 이날부터 24시간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는 단속체제에 들어갔다.

한편,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까지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45건을 적발해 검찰 고발 7건, 경찰 수사 의뢰 4건, 경고 34건 등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같은 시점에는 검찰 고발 6건, 경찰 수사 의뢰 3건, 경고 56건이었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