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추진에 반발 확산

전남대책위 “대량해고 밀어붙이기”
4일부터 1인시위·18일엔 교사대회

교육당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미복귀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 탄압저지 민주주의 수호 전남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권은 해고자 9명의 존재를 빌미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전임자들에 대한 대량해고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설령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체로서 단결권과 교섭권을 가진다. 더욱이 2심을 마쳐 최종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임자 복귀와 사무실 퇴거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다음달 직권면직을 막기 위한 행동에 돌입한다. 4월4일부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시위를 이어가고, 4월6일부터 지역별 학교별 수요 집회를 진행한다. 4월18일 오후 5시30분에는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전교조 탄압에 항의하는 전남교사대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1일 미복귀 전임자들의 직권면직을 추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려 시도교육청을 압박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곧바로 조창익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김현진 전남수석부지부장, 정영미 전교조 조직실장 등 3명의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도교육청은 4월18일 1차 징계위원회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8일 정성홍 전교조 광주지부장의 직권면직을 논의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 회의는 정 지부장이 참석하지 않아 연기됐다. 전교조 쪽은 “법외노조 판결, 전임자 복귀명령, 직권면직 절차 등이 모두 부당한 만큼 대상자들이 징계위에 나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