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TF에 민감사안 떠넘기기?

19개 운영…전문가들 참여 논의
어등산 개발방식·도시철도 등
팀에서 제안받아 선별적 수용
일부서 면피성 도구 활용 우려
시쪽 “행정책임 회피뜻 없다”

광주시가 주요 정책 현안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은 채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꾸린 티에프(TF)팀에 정책적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광주시 시정현안해결 협의체(티에프) 운영 현황을 보면, 시청 안에 ‘직장맘 지원센터 설치 준비원탁회의’와 ‘하남산단 악취방지 민관협의체’ 등 모두 19개의 티에프팀에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 일부 민감한 정책적 판단을 티에프팀에 떠넘기려고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가 지난해 1월 각계 인사 18명을 참여시켜 꾸린 어등산 관광단지 티에프팀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방식을 ‘공영개발’ 방식에서 ‘공영개발 중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자고 시에 건의했다.

시는 법원의 강제조정을 통해 ㈜어등산리조트에 골프장 준공허가를 내주고 기부채납받은 유원지의 개발방식 변경 여부가 향후 이 회사가 제기한 유원지와 녹지 반환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사안인데도 티에프팀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다. 일각에서 “정책적 부담을 덜려고 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는 2014년 6월 윤장현 시장 당선 이후 꾸린 시장 인수위원회를 통해 “향후 티에프팀을 구성해 어등산리조트 쪽과 원만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특혜 논란을 부른 바 있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문가 티에프팀을 꾸려 6개월 동안 논의해 급행열차 도입, 푸른길공원 구간 노선 검토 등의 방안을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티에프팀이 건넨 5가지 사항 가운데 옛 경전선 폐선 터 위에 조성된 푸른길공원 일부 구간(1.5㎞)을 점유하는 기존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만 수용됐다.

시는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도시철도 2호선 원점 재검토와 트램 도입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 도로과의 제2순환도로 재정보전경감협약 티에프팀(2010년 10월)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유수율 제고 티에프팀(2010년 4월) 등은 마치 ‘상설기구’처럼 장기간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요 정책 현안과 관련해 꾸려진 티에프팀의 명단과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시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성욱 전남대 교수(행정학)는 “새 거버넌스(민관 협치)에선 협의체를 면피성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티에프팀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집중 정책기획관은 “티에프팀 구성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것일 뿐,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