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특별자치도 교육·의료 영리산업화 철회”

“공공성 강화 장기계획 먼저 세워야” 168개 시민·사회단체 서울서 기자회견

전국 136개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와 2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노동자의 힘 등 8개 단체가 24일 공동으로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시장주의정책의 실험장으로 만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료의 영리산업화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느티나무카페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국정운영의 골간을 이루는 분권마저도 시장주의 정책을 관철시키는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분권과 자치방안이 오히려 교육, 의료의 개방화, 영리산업화로 대표되는 산업정책의 하위범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과 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사회정책분야로서 영리산업화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공공성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장기계획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교육와 의료의 산업화 및 시장화는 국민적 토론을 통해 가려야 할 ‘국민적 사안’이지 특별자치를 이유로 지방정부의 일방적 정책구조에 맡겨질 일이 아니다”라며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교육과 의료를 핵심대상으로 포함한 것은 ‘국민적 충돌’을 염두에 두고 제주도에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의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교육, 의료의 영리산업화를 포함한 시장주의정책이 특별자치도를 매개로 제주도에서 이뤄진다면, 이의 전국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며 “이 때문에 전국을 시장주의 정책의 각축장으로 만들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상의 산업화정책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특별자치도를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른바 ‘네거티브 시스템’에 입각한 규제완화 논리는 제주도를 ‘완전한 시장주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정부와 여당, 국회에 대해서도 “특별자치도가 국민적 영역인 교육과 의료의 산업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성을 감안해 입법과정에서 철회하거나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