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정병원 환자 기록 입수해
박재기 전 개발공 사장에 넘긴 혐의”
관련 공무원·병원 관계자들도 조사
박재기 전 개발공 사장에 넘긴 혐의”
관련 공무원·병원 관계자들도 조사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법서명 사건과 관련해 박권범(56) 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19일 “박 전 국장이 재직 중이던 지난해 특정 병원의 환자 인적사항이 기록된 자료를 확보해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가 드러나 그를 불러 조사했다. 그가 넘긴 환자 기록은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투표 청구 불법서명에 사용됐다. 박씨 신병처리 문제는 검찰과 협의해 곧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환자 기록 불법 확보·사용 혐의에 대해 현재 박권범씨와 박재기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 의혹을 풀기 위해 20일부터 경남도 관련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추진되는 것에 반발해, 진보 성향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도 주민소환투표를 통해 내쫓으려던 일부 세력이 저지른 투표청구 대규모 불법서명은 지난해 12월초부터 진행된 것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박 전 국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불법서명 시작 또는 계획 시점은 지난해 11월로 앞당겨지게 된다. 박 전 국장은 지난해 11월30일 거창군수 재선거 출마를 위해 명예퇴직했기 때문이다.
박 전 국장은 1978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뎌, 경남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보건행정과장 등을 지냈으며,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당시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진주의료원 폐업을 지휘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마무리한 2014년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가 됐고, 지난해 3급으로 승진하며 복지보건국장이 됐다. 그는 지난 13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거창군수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박 전 국장은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서부경찰서에 들어서다,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홍 지사의 외곽 지원 조직인 대호산악회 사무실에서 불법서명 현장이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단속반에 적발되면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19일 현재까지 박치근 전 경남에프시 대표이사 등 2명이 구속되고,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22명이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