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에 교사 욕설이” “수업 방해된다 쫓겨나”…장애 학생·학부모들 ‘눈물의 편지’

광주인권사무소 주최 정책토론
통합교육서 인권침해 사례 발표

“여전히 많은 학부모들이 통합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유선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는 2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8년째가 됐지만, 아직도 교육 현장에선 장애인 자녀와 학부모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일반학교에서 비장애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시키는 것”을 말한다. 김 공동대표가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발표한 ‘특수교육의 현장의 이야기’는 광주지역 장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사연을 모은 ‘눈물의 편지’였다.

김 공동대표는 2년 전 광주에서 발생한 특수교사의 학생 인권침해 사실을 사례로 제시했다. “지적장애로 초등학교 학습도움반(특수반)에 다니는 ㄱ군은 학교에 가기를 싫어하고 짜증을 자주 냈다고 한다. ㄱ군의 어머니는 ‘아이가 특수교사에게 자주 혼나고 자로 맞고 벌을 선다’는 말을 한 학부모한테 전해 들었다. 그 어머니는 아이의 책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켰다. 이 녹음기엔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행한 욕설, 험담, 괴롭힘 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애인 중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통합수업이 되레 장애 학생들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김 공동대표는 “수학이나 영어, 과학, 사회 등 어려운 과목 시간엔 학습도움반에서 공부하더라도 다른 과목은 원래 속한 반(원반) 교실에서 공부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부 학교에서 수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원반 수업에서 쫓겨나 학습도움실에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또 김 공동대표는 “특히 남구에선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교를 잘 만들지 않아 다른 구에 있는 학교를 다녀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20일부터 광주시교육청 안 광장에서 서구에 공립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광주엔 5곳의 특수학교 중에 지적장애 학교가 3곳, 지체와 시각장애 학교가 각 1곳씩 설립되어 있다. 김 공동대표는 “특수학교가 대부분 광산구와 북구에 있어 통학에 어려움이 많다. 장휘국 시교육감이 2018년 공립 특수학교를 개교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쪽은 “현재 7곳의 설립 부지를 대상으로 시와 협의하고 있지만, 주변 반대 등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2020년에 개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