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청소업무 직영화하라”

순천지역 미화원들이 1일 오전 순천시청 앞에서 4개 대행업체가 맡고 있는 청소업무의 시 직영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 제공

민주노총, 1200명 서명 받아
시에 정책토론회 개최 청구
“부패 끊고 예산낭비 막기 위해”
시 “위탁·직영 장단점 검토 용역”

전남 순천시 청소대행업체들이 청소차 유지비와 미화원 인건비를 부풀려 시 예산을 축낸 사실이 드러난 뒤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고 청소업무를 직영화하라는 요구가 거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는 1일 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의 민간위탁 폐지와 직영화를 촉구하는 정책토론회를 시에 청구했다. 노조는 지난 4월20일~5월31일 서명운동을 벌여 시민 1200명을 청구인으로 모집했다. 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를 보면 시민 200명 이상이 서명하면 1개월 안에 청구에 응해야 한다.

노조는 지난해 말 순천시의 4개 대행업체들이 청소대행 원가를 부풀려 시 예산 수억원을 낭비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시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1~3월 2012~2014년 청소대행비 집행내역 전반을 조사해 2억2천만원이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하고 환수에 나섰다. 대행업체들은 청소차량의 취득가격과 생산연도를 속여 감가상각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예산을 받아냈다. 시는 이 가운데 7800만원을 회수했고, 1억4200만원은 채근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왕지동 매립장에서 자원순환센터까지 운반업무는 직영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노조는 “조사에서 누락된 차량 감가상각비와 인력·차량 관리비를 포함하면 원가를 부풀린 금액이 6억원이 넘는다. 업체 비리와 공무원 결탁을 일소하기 위해 전체를 직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미화원은 88명인데 93.85명분의 임금을 줬고, 청소차는 36대인데 37.95대분의 경비를 지원했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들은 2억8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김인수 노조 정책국장은 “미화원 상당수가 60살이 넘었는데도 대행업체에 다달이 13만원씩 국민연금을 지원하는 등 예산집행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전남 여수시나 광주 광산구는 공영화로 문제를 풀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1억원을 들여 위탁과 직영의 장단점을 검토하는 용역을 하기로 했다. 조태훈 시 자원순환과장은 “표준원가방식으로 대행비를 산정했기 때문에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용역 때 미화원의 신분 보장 뿐 아니라 시 재정의 자립과 경영의 효율 등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