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정에 구상권 청구 취하해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31일 국회를 방문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해군이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건의하고 있다. 강정마을회 제공

더민주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서
강정주민들과의 면담 내용 소개
강창일 의원 “진상조사 추진할 것”
강정마을회, 국회에 건의문 전달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공사 지연과 관련해 강정마을회와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대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정마을 주민들이 전날 국회를 찾아 구상권 문제 해결을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우 원내대표는 1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뤄진 강정마을 주민들과의 면담 내용을 소개하며 해군의 구상권 청구에 대해 “인정 없는 야멸찬 접근이며 즉각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항상 정부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선 해군기지 건설이 완료됐기 때문에 주민들과 화합과 통합을 추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정부가 강정마을의 발전을 위한 후속 조처를 내놓는 것이 더 따뜻한 정책 접근이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복하듯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취할 태도가 아니다”라며 구상권 소송을 즉각 취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부회장, 강동균 전 마을회장, 윤상효 전 서귀포시의원 등 강정 주민들은 31일 국회를 방문해 각 정당에 구상권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위성곤 의원(더민주·서귀포시)과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등과 함께 우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구상권 청구는 주민들의 경제권까지 빼앗아 대한민국에서 격리시키고 배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사 지연의 원인과 책임은 법적 분쟁으로 인한 착공 지연과 항만설계 오류, 태풍으로 인한 케이슨 파괴 등 해군 쪽의 귀책 사유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의원(더민주·제주시을)도 강정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상권 문제는 해군이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주민들을 사지로 몰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건의문을 통해 “구상권 철회는 정부가 수차례 약속했던 강정마을 갈등 해결을 위한 첫 열쇠다. 국민을 포기하고 배척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가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구상권 철회를 위해 주민들과 손잡아 달라”고 호소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