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권한보장 필요”

지사 일방적 임명땐 견제수단 없어

정부가 추진중인 제주도의 행정체제 구조개편과 관련해 행정시장을 일반직 지방공무원 가운데 도지사가 임명하도록 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제주지역 시·군 및 기초의회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주민투표 결과로 인해 지방자치가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시장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회 “임명대상 정무직도 포함”…지사 “개방형 검토”
‘임기보장형·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다시 거론

제주도의회는 26일 오전 양우철 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단 간담회를 열고 행정시장 임명대상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에서 “정무직이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수정하는 요구안을 도의회 의견으로 행자부에 공식제출키로 했다.

양 의장 등은 이날 “시·군과 기초의회가 폐지돼 모든 권한이 도지사에게 집중되는데, 행정시장마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경우 지사의 권한이 비대해져 견제수단이 없어지게 된다”며 “도지사가 행정시장 임면권을 일방적으로 행사는데 대해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태환 지사는 25일 도의회에서 “일반직 임용규정은 기술적인 사항으로 일반직에는 개방형도 포함되는 만큼 개방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별자치도가 일반공무원에 대해서도 개방형을 도입하기 때문에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형태의 행정시장이 임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행정시장직을 개방형으로 하거나 정무직으로 하는 방안도 지사 선거의 논공행상에 따른 자리배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치와 분권의 확보’라는 차원에서 행자부의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행정시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강창일(제주·북제주갑)의원은 “특별자치도가 되면 도의회의 기능이 확대되고, 행정시장과 부지사도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임기가 보장돼야 한다”며 “이 문제는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에서 임기보장형 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런닝메이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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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는 정부 행정실험의 꼭두각시”

공무원노조 ‘특별자치도’ 비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재선)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발표와 관련해 “제주도가 정부 행정실험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며 “신공공관리정책의 시험대로 삼지말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제주본부는 2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를 ‘자치권의 확대’라는 이름 아래 ‘자치모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능률과 성과 중심의 정책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변질을 할지 의심스럽다”며 “정부의 신공공관리정책 실험을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이어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의 명분으로 도입하려는 개방형 직위공모제의 확대, 민간전문가 등의 유연한 인력충원 등은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선거직’ 공무원의 양산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러한 현상은 선거시기에 계약직 신분에 있는 공무원들의 줄서기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면서 “제주도가 도민의 삶을 담보로 검증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정부 신공공관리정책의 허구를 알리고, 제주도정의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에 대해 강력한 규탄과 함께 이를 철회시켜 나가는 싸움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