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버스준공영제 부실업체 퇴출압박

광주 버스준공영제 부실업체 퇴출압박

“시행되면 대중교통 지원예산만 한해 700억대 폭증” “재정부담 덜기 위해 구조조정 서둘러야”

해마다 예산 200억여원이 들어가는 광주지역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부실업체 퇴출과 구조조정 시행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문이 잇달고 있다.

광주시의회 윤난실 의원은 26일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가 내년 6월부터 한해 100억~120억원을 들여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라며 “서비스 향상을 위해 예산을 들이는 만큼 재정부담을 줄이고 예산집행을 감시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서울시는 시행 이전에 부실업체 퇴출과 운수협정 체결 등 장치를 마련했어도 연간 지원액이 예상보다 수백억원 증가했다”며 “광주시의 지원액을 교통개발연구원은 2006년 195억원, 2007년 206억원, 2008년 219억원으로 내다봤다”고 걱정했다.

실제로 광주시가 대중교통에 지원한 예산(도표)은 2001년 119억9200만원, 2002년 191억2500만원, 2003년 282억4300만원, 2004년 411억3400만원, 2005년 538억2300만원(추정치·시민 1인당 3만8445원)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늘어나 재정을 압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면 대중교통 지원예산은 한해 700억원대로 폭증할 전망이어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려면 부실업체 퇴출 기준, 지원업체 선정 조건, 구조조정 단행 시한 등을 구체적으로 못박아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장영태 의원도 25일 “시내버스 업체 9곳의 재무구조를 조사한 결과, 전체 영업손실 규모는 2003년 75억6900만원에서 2004년 168억3700만원으로 불었고, 완전 자본잠식 업체는 2003년 4곳에서 2004년 7곳으로 늘었다”며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도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부실업체만 연명시킬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부실업체를 준공영제 시행 전에 퇴출할 계획은 없다”며 “자본잠식 상태가 심각한 업체의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등 재무상태를 연차별로 평가해 관리목표에 미달하면 퇴출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시 쪽은 이어 “노선개편을 통해 시내버스 933대 가운데 30%인 280대를 마을버스로 돌리면 구조조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 운송실적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운영해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광주/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