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로비해 감형” 구속 피의자한테 돈 요구한 혐의 변호사

경찰, 구속 피의자 제보로 변호사 긴급체포

판사 출신 변호사가 ‘판사에게 로비를 해서 감형해주겠다’며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 의뢰인한테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경찰이 잡고 수사에 나섰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14일 구속된 도박 피의자한테 판사 로비를 통해 감형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변호사 김아무개(48)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부산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2년전 부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경찰의 말을 들어보면, 최아무개씨는 인터넷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항소심을 진행했는데, 지난달 말 최씨한테 판사 로비 자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최씨한테서 돈 가방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최씨는 이달 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집행유예나 감형이 되지 않자, 곧바로 김씨와 나눈 대화가 녹음된 녹취파일 등 증거자료와 함께 이같은 사실을 경찰에 제보했다. 김씨는 최씨가 경찰에 제보한 사실을 알고 최근 구치소에서 최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시 김씨가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최씨를 만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최씨한테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아 최씨한테 받은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법조 로비’ 의혹 사건에 이어 이번 사건이 부산판 법조 비리 의혹으로 번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 지역 법조계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이니 속단하지 말고 수사를 지켜보자’며 신중한 태도다.

부산지역 한 변호사는 "김씨는 형사사건 쪽에 실력있는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아무리 판사 출신인 이른바 전관 변호사라도 판사한테 형량 로비를 시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지역의 다른 한 변호사는 "수사 초기인만큼 수사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판사로 일하다 2014년 부산에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