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수 3대째 구속에 “재보선 비용 물리자”

해남군수 3대째 각종 비리로 중도하차
일부 군수들도 당선무효형받아 재선거 치러
목포경실련, “재·보선 되풀이 정치불신 초래, 정치적 비용 물려야”
주민들, 부적격자 공천 정당에 불만 높아

지난달 전남 해남에서 현직인 박철환 군수가 구속됐다. 2007년 박희현 군수, 2010년 김충식 군수에 이어 3대째 중도하차다. 세 군수는 재임 중에 일어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쇠고랑을 찼다.

잇딴 군수 구속에 따른 행정공백과 보궐선거는 주민들한테 이중의 피해를 안겼다. 지역의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부족한 예산을 쪼개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이 이어졌다. 주민들의 정치불신은 극에 달했고, 부적격자를 공천한 정당에 대한 불만도 높아졌다.

목포경제정의실천연합(목포경실련)은 16일 해남·화순 등지에서 군수의 비리로 재·보궐선거가 관례처럼 되풀이되는 상황을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재·보선은 구태정치에 실망한 주민의 등을 돌리게 만들어 지방자치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낮은 투표율로 대표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비리를 저지른 장본인과 그를 공천한 정당이 재보선 비용을 부담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단체장이 비리를 저지르면 법률적 사회적으로 엄정한 책임을 지도록 선거법 등을 개정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해남은 박희현 군수의 낙마 뒤 치러진 2007년12월19일 보궐선거에서 27억여원의 선거비용을 지출했다. 지방선거 비용은 당해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에 따른 조처였다. 화순도 전완준 군수가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5억여원을 재선거 비용으로 들여야 했다.

김창모 목포경실련 간사는 “화순은 세차례, 해남은 두차례 재보선을 치러 예산을 헛되이 썼다. 교통·환경 분야처럼 정치에서도 물을 흐린 본인이나 정당에서 선거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재보선 현황>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