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진강 왕산보 사업’에 환경부 “보 설치 안돼”

한강유역환경청, 왕산보 등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사실상 부동의

임진강에 ‘보’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사실상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이 최근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정비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보면, 한강청은 군남정비사업의 핵심쟁점인 ‘왕산보’ 건설과 하도개선 및 3단 고수부지 정비사업에 대해 모두 제외하라는 의견을 지난달말 서울국토청에 통보했다.

환경훼손 가능성이 주요 근거였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농업용수 공급과 친수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한 왕산보 설치 계획은 적정하지 않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인 임진강에 보를 설치하고 하천정비를 실시할 경우 임진강의 자연환경 훼손은 물론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공간 등 임진강 생태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강청은 이어 “농업용수 공급은 하천환경을 교란하지 않는 별도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왕산양수장 보강사업’ 을 수립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국토청은 이명박 정부 말에 수립된 ‘4대강 외 국가하천정비사업’ 일환으로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삼거리·진상리 일대 임진강 5.46㎞ 구간에 길이 190m, 높이 1.8m 크기의 왕산보를 설치하는 등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을 두고 수심 1m 이상을 확보해달라는 연천군의 요청과, 하류쪽 농업용수를 막으면 안된다는 파주지역 농민·환경단체의 주장이 맞서왔다.

임진강지키기파주시민대책위원회는 “4대강을 망치고도 반성은커녕 분단의 상처로 남겨진 생태계 보고인 임진강마저 파괴하려는 국토부의 계획은 타당성도 명분도 없다. 군남지구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한 ‘거곡·마정지구’ 준설사업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경만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