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등산관광단지 사업 강제조정 두번 왜?

2골프장 우선 개장 후 유원지 터 시 기부하라고 조정한 뒤, 이번엔 229억원 지급 추가 결정

법원이 어등산 관광단지 ‘소유권 이전’ 소송과 관련해 애초 내놓은 강제조정안을 스스로 뒤집는 조정결정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14부(재판장 조정웅)는 최근 광주시가 유원지 시설계획을 변경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추진하면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투자비 22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이번 2차 강제조정 결정은 ㈜어등산리조트가 2014년 5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어등산 관광단지(총 273만6천㎡) 안 유원지(42만8천㎡)와 녹지(74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나온 것이다. 어등산리조트는 2012년 9월 광산구 서봉동 어등산 일대 골프장(156만7천㎡) 준공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유원지와 녹지를 시에 무상기부하도록 했던 법원의 1차 강제조정안(2012년 9월)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어등산리조트 쪽은 “개발계획을 변경해달고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도직전에 몰렸고, 골프장을 먼저 개장하기 위해 하는 수 없이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어등산리조트는 1차 강제조정안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자치단체 출연기관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관한 직무와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기부금품을 지급받기로 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기부하게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은 공무수행과 결부된 금전적 대가여서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법리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 결정을 보면, 사실상 1차 강제조정 결정에 22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셈이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이 2012년 9월 어등산 소송을 쌍방간에 분쟁을 중재해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뒤집는 새로운 결정을 내놓은 셈이 됐다. 민변 한 변호사는 “어등산리조트 쪽에선 유원지·녹지 기부와 퍼블릭 골프장 수익금 기부 등이 골프장 준공허가와 대가관계가 있어 기부금품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강제조정안은 1차 강제조정안에 사실상 229억원을 지급하는 내용만 추가됐다. 그런 논리라면 기부금품법 위반이 또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더욱이 광주시는 법원의 중재결정은 양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으로 갈 수 있는데도 마치 법원이 229억원을 지급해도 된다는 법적 판단을 내린 것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지난 1일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 “‘협약을 해지하고 투자비를 돌려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광주지법 쪽은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쪽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한 것일 뿐 강제조정 결정을 양 당사자가 따라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재판부가 권고하는 내용을 마치 법원에서 강제로 시킨 것처럼 시가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