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여고생 성관계’ 경찰서장들이 묵인·은폐 주도

경찰청 특별조사단 감찰 결과 발표
“경찰서장 등이 알고도 보고 안해”
시민단체 ‘봐주기 셀프 감찰’ 비판
경찰 내부서도 ‘납득 힘들다’ 반응

부산의 학교전담경찰관과 여학생 성관계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특별조사단이 강신명 경찰청장과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사전에 이 사건을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2일 동안의 특조단 감찰 결과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조단은 12일 “부산 사하경찰·연제경찰서장과 경찰청 감찰담당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 등 담당 간부들이 이 사건을 알고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다. 강 청장과 이 부산경찰청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사하서장은 지난달 9일 부하인 김아무개(33) 경장의 사건 보고를 받은 뒤 ‘강제성이 없고 사회적 파장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징계 없이 김 경장의 사표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덮었다. 연제서장도 지난 5월9일 부하인 정아무개(31) 경장의 사건 보고를 받고도 같은 이유로 정 경장의 사표를 징계없이 수리했다. 이들 서장은 지난달 24일 사건이 불거지자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모르고 사표를 처리했다”고 허위보고했다.

부산경찰청 감찰계장은 이 사건을 미리 파악했는데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달 24일 사건이 불거진 뒤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허위보고했다. 부산경찰청 아동청소년계장도 이 사건을 알면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했다. 경찰청 감찰담당관과 감찰기획계장은 지난달 1일 정 경장의 사건을 보고받고도 ‘이미 사직했기 때문에 감찰 조사가 필요치 않다’는 이유로 경찰청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특조단은 이 부산경찰청장 등 17명한테 지휘감독 책임을 묻는 징계를 요청할 계획이다.

부산의 41개 시민단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제식구 감싸기 등 '셀프 감찰'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 내부에서도 “부산청장이 이 사건을 몰랐다는 것은 경찰 보고 체계상 납득하기 힘들다”는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지위를 이용해 여학생과 성관계한 혐의(위력에 의한 간음 등)로 김 경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의 지휘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또다른 여학생과 성관계한 혐의(위계에 의한 간음)로 정 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해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부산/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