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이전도 영호남 차별 받나?

광주시민단체, 대통령 지시로 대구 군 공항 이전 조속 추진 방침 나오자 지원 차별 우려
광주시, “대구·수원·광주 군 공항 ‘특별법’ 함께 적용돼 불이익 없을 것”…내일 국방부 방문

정부의 대구 민간공항과 군 공항(K2) 통합 이전 추진 방침이 나온 뒤 광주의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차질을 빚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

광주시는 13일 “오늘 국방부를 방문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대책과 관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고 밝혔다. 광주처럼 도심 안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있는 대구·수원시 등 3개 도시는 2013년 제정·시행된 이 특별법에 따라 군 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사업을 민자유치 방식을 통해 추진해왔다.

시가 낸 건의서를 보면, 기존 비행장 터에 5조~6조원을 들여 상주인구 5만여명 안팎의 새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달 24일 ‘광주 군 공항 이전 평가용 수정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2014년 10월 제출했던 초안과 ‘기부 대 양여’ 방식은 같지만 이전 사업비는 2조원 가량 증가했다.

이전 사업비는 군 공항 터 831만㎡(251만평)를 기부받아 개발하고, 대체부지 1530만㎡(463만평)를 공군에 제공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마련된다. 이전 사업비엔 새 군 공항 건설비와 이전 지역주민 지원 비용도 포함된다. 국방부는 8월 중 광주시의 이전 계획안을 평가한 뒤 오는 9월 이전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최종 밝힐 방침이다.

대구시는 대구공항을 영남권 신공항에 통합시키고 대구 군 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최근 신공항 유치 실패로 무산된 뒤 지난 12일 국방부에 ‘대구 군 공항 이전 평가 건의서’를 냈다. 수원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수원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제출했고, 국방부에서 지난해 6월 최종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광주시 쪽은 “대구 군 공항 통합 이전 방침 발표가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자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강현(51) 광주공항 소음피해 광산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대구 군 공항 이전 문제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정부가 파격적인 지원책을 제시하면 광주 군 공항 이전 예정지 주민 설득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대구·수원·광주 3개 도시에 대해 동일한 방식으로 군 공항통합 이전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