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재정개편 반대 광화문 문화제 시민대표 출두 요구

6개시 공동 비대위 “사전 협의 해놓고 뒤늦게 재갈 물리기” 반발

경찰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수원·성남 등 경기도 6개시 지역 주민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문화제를 연 지 한 달이 지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민간단체 대표들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6개시 대표들은 문화제를 위해 서울시로부터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경찰과 사전에 문화제 행사 협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용인·성남·화성·고양·과천 등 6개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지난달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가 미신고 집회라면서 6개시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다음 주까지 출두하라는 1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공동 비대위에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6개시 주민대책기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경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낸 곳은 성남·화성시의 지역 새마을회장 등 민간단체 대표들이라고 비대위는 전했다.

공동 비대위는 문화제 개최 나흘 전인 지난달 7일 ‘광화문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에 51만여원의 사용 요금을 내고 광화문 광장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다. 또 문화제 당일 행사와 관련해서는, 시간대별 행사는 물론 행사의 내용과 긴급 상황시 구급차 배치 등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종로경찰서 관계자를 포함해 경찰과 사전 협의를 했다.

노민호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은 “광화문 광장에서의 집회는 성격상 문화제로, 절차에 따라 서울시 사용 허가를 받아 진행했고 따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없는 행사였다. 한 달이 지나 경찰이 뒤늦게 평화적인 시민들의 문화제에 대해 법 위반 운운하는 것은 정부가 시대착오적인 지방재정 개편에 이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 비대위는 경찰의 1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11일 열린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시 시장과 새누리당 이우현,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민기 의원 등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 3만여명(경찰 추산 9000여명)이 참가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경기도 6개시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11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문화제를 열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시설 사용 허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