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굴비·한우 산지 우려… “호들갑 떨 일 아니다” 반응도

김영란법 합헌 결정 뒤 농어촌 엇갈린 반응

김영란법으로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농어촌지역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에도 조용한 편이다. 농어민단체들은 성향에 따라 매출과 판로를 걱정하거나 ‘호들갑 떨일은 아니다’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농어민의 집단행동 등은 경찰이나 행정에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

전복 주산지인 전남 완도는 29일 공무원과 수협,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향후 영향을 가늠해볼 뿐 양식어가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천종실 완도군 금일읍장은 “어민들이 아직 피부로 느끼지 못한 듯 하다. ‘판로가 막힌다’는 불안은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다. 9월에 법이 시행된다해도 어민은 소매를 하지 않아서 변화를 체감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광재 완도금일수협 조합장은 “전복은 생물로 거래되고 절반이 선물용으로 소비된다. 가공·유통 분야에선 걱정이 태산같지만 조합원들은 내용을 아직 잘 모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의 취지에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전복은 생물이라 적기에 팔지 못하면 처치가 곤란해진다. 5만원인 선물 상한선을 올려주거나 농수축산물을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고 바랐다.

굴비 주산지인 전남 영광에선 “한해 매출이 4000억원에서 반토막 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우 산지로 유명한 전남 함평에서도 “한우 선물세트는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며 불안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오는 8월1일 서울 강동구 축산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 한국화훼협회 등 27개 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진보적 농민단체들은 “헌재의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며 “타격이 예상되는 한우·굴비·화훼 등 품목의 충격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김영란법 때문에 농어촌의 기반을 뿌리채 흔들릴 것처럼 부풀리는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명절 특수를 겨냥한 농사 구조를 일상적 소비를 겨냥해 바꿔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개방농정을 놔두고 김영란법이 농수산업을 말아먹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소도 웃을 일’이다. 이 법은 장기적으로 보면 가난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