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권한 보장해야” 한목소리

제주 열린우리·한나라당, 임병방안에는 이견 민노당 “기초단체 폐지할 땐 언제고…” 비판

제주지역 정당들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장의 자율성과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자치분권연구소가 31일 오전 제주시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개최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정치쟁점 토론회’에 나온 각당 실무자들은 행정시장의 임기보장과 도의원 선거구의 소선거구제 실시 등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행정시장 임명방안과 정무부지사 정수, 도의원 정수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해 의견조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김진호 제주대 정외과 교수가 진행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송창권 분권연구소 정책위원장이 의제발표를 하고, 열린우리당 도당 김철헌 정책실장, 한나라당 도당 김영표 사무처장, 민주노동당 도당 김효철 정책위원장, 분권연구소 문대림 상임이사가 차례로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당 실무자들이 나왔으나,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토론했다.

◇ 행정시장 임명방안= 열린우리당은 “선거 출마예비자들의 줄서기 등을 예방하고 도지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며, 지역주민의 선택권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임기보장형 지명직 러닝메이트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러닝메이트제 방안 등은 주민투표에서 결정된 사항을 번복하는 점에서 안된다”며 △임명직으로 하되 개방형제 도입 △1년 임기 1년 연임식의 임기보장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민주노동당은 “기초자치단체 폐지를 관철시킨 정치세력들이 도지사 권한 견제를 위해 행정시장 직선과 개방형, 임기보장형 선출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 도의원 정수= 열린우리당은 ‘표의 등가성’을 고려해 39~50명을, 한나라당은 표의 등가성과 낙후지역 및 농어촌지역 배려 등을 고려해 35~36명을,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등한 비율로 36~40명을 제시했다.

◇ 정부부지사 정수= 열린우리당은 지역별, 직능별 대표를 고려해 4인을, 한나라당은 도내 업무와 도외 업무로 나눈 2명의 정무부지사안을 내놨다.

제주/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