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되면 운영비 주고 요금도 올려야…”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인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시의회에서 민간투자에 투자비 회수 보장해줘야
“경제성 따져 운영비주고, 수돗물값 인상 불가피…”, 시민 불이익은 분석 안해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수돗물값을 올려 민간사업자에게 적정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 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에게 운영비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시민부담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7월 19일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동섭 시의원이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확실해야 투자하는 것 아니냐. 적정이윤을 포함한 투자비 회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렇다.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사업본부가) 줘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영화에 따른 수돗물값 인상 질문에 대해, 이 본부장은 “추후에 적정성 검토를 해야겠지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수도관 노후로 누수가 많다”고 보고했다가 김 의원이 “대전시의 유수율 92.8%와 계량기 오차 3%, 누수 1%당 11억원 손해를 기준으로 따지면 수돗물 누수 피해액이 약 130억원에 달하는 것이냐”고 따지자 오차 범위를 유수율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누수 피해액을 줄이기도 했다.

이어 안필응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경제성 등 적격성 심사를 했다.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도 분석했느냐”고 따지자 “이런 경제성 분석은 없다(안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 뽑아먹을 게 있어야 투자하는데 자치단체에는 민자가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해야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가 2028년까지 10여년 동안 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일부 관로 신설에 필요한 16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도 잇따랐다.

황선호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현재 t당 6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상수도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t당 60원, 가구당 월 1천원의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시민 반발과 물가인상 요인이 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이 회사가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해 시민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각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대전은 t당 원수값이 7원으로 인천의 150원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 상수도 요금이 싸다 보니 요금인상 여지가 많아 민간이 눈독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서 요금인상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상수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수도민영화저지 대전행동’을 꾸리고 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