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민영화 추진하는 대전시 “업자에 운영비 지원해줘야” 시인

한겨레 시의회 환경위 회의록 입수
요금인상 질문엔 “조정될 수 있다”
민간업자의 이윤 보장은 고려하면서
시민받을 불이익 묻자 “분석 안 했다”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 수돗물값을 올려 민간사업자에 적정 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주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게다가 민간사업자에 운영비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도 시민 부담은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1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7월19일의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김동섭 시의원이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확실해야 투자하는 것 아니냐. 적정 이윤을 포함한 투자비 회수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이재면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그렇다. 경제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사업본부가) 줘야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민영화에 따른 수돗물값 인상 질문에 대해, 이 본부장은 “추후에 적정성 검토를 해야겠지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필응 의원이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한 경제성 등 적격성 심사를 했다.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도 분석했느냐”고 따지자 “이런 경제성 분석은 없다(안 했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 뽑아먹을 게 있어야 투자하는데 자치단체에는 민자가 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없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민간투자에 대해 이런 분석을 해야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대전시가 2028년까지 10여년 동안 정수장 고도처리시설과 일부 관로 신설에 필요한 16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민간투자를 받아야 하느냐는 질의도 잇따랐다.

황선호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기술부장은 “현재 t당 600원대에 공급하고 있다. 상수도 현대화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려면 t당 60원, 가구당 월 1천원의 요금을 더 받아야 하는데 시민 반발과 물가인상 요인이 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부장은 “민간투자가 이뤄지면 이 회사가 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정수장을 운영해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종각 민주노총 대전본부 교육선전국장은 “대전은 t당 원수값이 7원으로 상수도 요금이 싸다 보니 요금 인상 여지가 많아 민간이 눈독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요금 인상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는 만큼 대전시는 상수도 민영화 시도를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상수도 민영화 저지 대전행동’을 꾸리고 2일 오후 2시 대전시청 앞에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