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71개 시민단체들, “상수도민영화 중단하라”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 백지화 요구 기자회견
“상수도 시설에 민간투자 받고 이윤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민영화”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전지역 71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꾸려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 저지 대전공동행동은 2일 오후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상수도사업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대전 상수도 민영화 내용은 대전·세종·계룡시민의 생명수인 대전 월평정수장 1·2단계와 송촌정수장 2단계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비롯해 취수장과 정수장 사이의 도수관로를 제안형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 컨소시엄의 제안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수와 정수시설을 건설하는 대신 25년간 이를 운영하겠다는 것이며, 민영화가 시설 위탁운영, 일부 시설 건설과 운영, 완전 민영화의 단계를 거친다는 점으로 미뤄 이 제안은 민영화의 중간단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상수도 민영화 사업이 추진되면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대전천변고속화도로의 사례와 같이 한 순간의 잘못된 결정으로 민간기업에 적자를 보전해줘야 하고, 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5일 열리는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중단하고 이 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광진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은 포항시에 이 사업을 제안했다가 시민 반대로 무산되자 대전에 사업제안서를 냈다. 상수도를 민영화한 동유럽 국가들은 300%, 영국과 미국은 59~100%의 요금 인상이 뒤따랐으며, 이런 폐해 때문에 네덜란드는 상수도 사업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했고 미국도 시설을 환수해 공영화율이 88%에 달한다”고 민영화의 문제들을 소개했다.

참석 단체들은 대전시에 △상수도 민영화 즉각 중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중단 △상수도 시설현대화 사업의 적격성 검토보고서 공개 △대전시 상수도요금 정보 공개 △시민여론 수렴을 거듭 촉구하고, 대전시의회에 상수도민영화 사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라고 요구했다.

이규봉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의장은 “상수도는 인간의 생명이며 인권으로 누구나 걱정 없이 값싸고 안전하며 깨끗한 물을 필요한 만큼 먹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대전시가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기업에 이윤을 보장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글·사진/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