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지방자치법 무시 논란

‘시, 송도땅 채무보증 연장안’ 부결 사흘만에 통과
‘부결안건 같은 회기 재발의 금지’
제목만 바꿔…의사일정도 멋대로
시민들 “인천시 거수기 전락” 비판
건설위, 버스안 술판에 폭행 의혹도

인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이미 부결했던 안건을 사흘 뒤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인천시의원들과 의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출한 ‘송도 6·8공구 리턴 부지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이 안건은 인천시가 계약상 발생한 송도 6·8공구 일부 토지(5900억원 상당)에 대한 시의 보증 기한을 연장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말 “수천억원대 땅에 대한 잔금 납부 계획도 제시하지 않는 사업자의 요구를 무턱대고 수용할 수는 없다. 기한 연장은 최소한으로 하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안건을 부결시켰다. 하지만 시의회는 안건 부결 사흘 뒤인 지난 2일 의사일정까지 변경해 같은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채무보증 안건이 부결되자 안건 제목을 ‘송도 6·8공구 토지매각 관련 대출 채권매입 확약에 관한 보증채무 부담행위 연장 동의안’으로 바꾸고, 핵심 쟁점이었던 송도 R1 부지의 잔금 납부 기한을 ‘1년 연장한다’는 본래 조항을 강제성도 없이 ‘납부 기한을 6개월 후 축소 조정할 수 있다’고 바꿔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이 안건을 위해 애초 일정에 없던 2일 본회의를 열어 논란 속에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68조는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시의회 회의 규칙 22조 3에 ‘의안은 위원회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되지 않으면 의사일정으로 사정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시의회는 “전문가의 자문 결과 의안 일부를 수정하고 단서 조항을 삽입했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한 의원은 “시에서 채무보증 연장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천시 부채 비율이 34%에서 41% 늘어 재정위기 심각 단체로 지정된다고 호소해 논란 속에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준복 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위법 상황인지는 따져봐야겠지만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며 부결시킨 안건을 시 집행부에서 요구하자 사흘 만에 원포인트로 가결시킨 것은 시의회가 집행부 거수기를 자처한 것과 다름없다.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이 지난 2일 충북 제천으로 워크숍을 가던 중 버스 안에서 양주 파티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한 의원은 휴게소에서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인 사실도 최근 드러났다. 시의회는 “휴게소에서 미끄러지면서 1.4m 아래 웅덩이로 떨어져 다친 단순 사고”라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의원들 간 반목에 의한 의원 폭행 사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