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 브레이크가 없거나 무보험인 운전면허 교습차량

부산경찰청, 불법 운전면허 교습행위 147건 적발

‘합격보장’ ‘저렴한 수강료’ 등을 광고하고 있는 운전면허학원은 한 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불법 운전면허 교육을 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교육을 한 학원 등을 단속해 147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147건 가운데 무등록 운전면허 교육을 한 48건과 운전면허 교육 학원인 것처럼 꾸며 광고한 3건에 대해 관련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정상 운전면허학원 21곳에서 96건의 안전시설 기준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불법 운전면허 교육장을 운영한 업자들은 교습차량 조수석의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수강생의 연습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올해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제도 개선에 앞서 이런 불법 운전면허 교습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