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업법인 80% 비정상…257곳 해산명령 청구 예정

제주도, 도내 2658곳 조사 결과 1402곳 미운영…679곳은 비정상

제주지역 농업법인 10곳 가운데 8곳은 운영되지 않거나 숙박업이나 음식업 등을 하는 등 목적대로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농업법인 전수조사 결과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찾아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서겠다고 20일 밝혔다.

도가 지난 5월부터 도내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658곳 가운데 1225곳(46%)만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1402곳은 미운영, 31곳은 일반법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영 중인 1225곳 가운데서도 422곳은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257곳은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제주도 내 농업법인 2658곳 가운데 실제 목적대로 운영하는 곳은 546곳(20%)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운영되지 않고 있는 법인 1402곳과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422곳에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그 기간 안에 설립요건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 조치를 할 예정이다.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257곳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농업법인은 농업과 관련된 사업 이외에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등을 할 수 없으며,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농업경영에만 사용해야 하며 건축 등의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토지사용을 허용할 수도 없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농업법인을 정비하도록 하고 지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