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광안대교 앞 시유지 건설업체에 매각 추진 논란

부산시, 국민권익위 권고 때문에 용도변경 거부 방침 바꿔
주민들 “고층아파트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꼼수” 반발

부산시가 애초 용도변경을 불허했던 시유지를 고층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하려 해 기존 아파트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건설업체가 시유지를 사들여 도로로 용도를 바꾸면 고층아파트 신축이 가능해져 조망·일조권 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광안대교 들머리 시유지 134㎡를 건설업체 ㅁ사에 매각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심의위원은 부산시 공무원 6명과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3명이며 7명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절반이 찬성하면 매각이 결정된다.

시유지 등 공유재산 매각은 시가 2억원 이상 또는 면적 300㎡ 이상이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 부산시가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시유지의 공시지가는 2억1100만원이다. 이 땅은 현재 지목이 밭으로 돼 있지만 인도로 사용되고 있다.

ㅁ사는 이 땅을 사들여 지목을 도로도 변경한 뒤 현재 폭 3.5m인 아파트 예정 터 앞 도로를 7m로 넓히겠다는 등의 조건부로 지난 4월 부산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36층 184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립 승인을 받았다. ㅁ사가 이 땅을 도로로 바꾸지 못하면 아파트 허가 층수가 36층에서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아파트 층수는 인접한 땅 경계선까지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데 도로는 경계선에 포함되지 않지만 밭은 경계선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애초 지난해 12월 이 땅을 도로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ㅁ사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 ㅁ사의 아파트 신축에 반대하는 근처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지난 7~8월 두 차례 “사용 목적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했다. 부산시가 이제 와서 이 땅을 ㅁ사에 팔려는 것은 이 땅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지 않겠다던 애초 방침과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땅의 소유권이 ㅁ사로 넘어가 사유지가 되면 용도변경이 수월해져 부산시 방침이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용도변경 불허와 매각은 별개 문제라는 태도를 보인다.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주민들은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해 주기 위해 매각을 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땅이 ㅁ사 소유로 넘어가면 해운대구에 곧바로 용도변경을 신청해 허가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동부올림픽타운 아파트 주민 이아무개(55)씨는 “부산시가 용도변경 불허 방침을 통보하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처럼 했다가 슬그머니 매각 절차를 밟아 특혜를 주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부산시에 시유지 매각 반대 탄원서를 냈다.

부산시 회계재산담당관실 관계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각 절차를 밟으라고 권고했고, 매각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