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 1년생 내년부터 무상급식, 시·교육청 분담률 진통

대전시·대전시교육청, 무상급식 대상 중학교로 확대 합의
분담률 협의 난항, 시는 교육청에 40% 요구, 교육청은 35% 제시

내년 1학기부터 대전지역 무상급식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이 원칙에 합의하고도, 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좁히지 못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대상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으로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학기 기준 대전지역의 무상급식 범위는 초등학교 8만5559명, 중학교 1학년 1만5384명 등 모두 10만943명으로 늘어난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 무상급식 예산으로 초등학교(한 끼에 2850원씩, 192일 급식) 468억1700만원, 중학교 1학년(한 끼에 3040원씩, 185일 급식) 86억5100만원 등 554억68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시와 시 교육청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교육행정협의회를 무기 연기했다.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 협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 평균 분담률이 57%인데, 지금 대전은 시 50%, 구 20% 등 70%에 이르므로 시 교육청이 현재 30%인 분담률을 40%까지 올려야 한다는 태도다. 시 교육청이 분담률을 10% 인상하면, 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초등학교 한 끼에 급식비 500원 인상안과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을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시 제안이 확정되면 내년에 시와 시 교육청은 초등학교 180억7000만원, 중학교 34억6100만원씩을 각각 똑같이 분담해 시는 16억4600만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 대신 시 교육청은 96억원을 더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올 분담률을 기준으로 5%를 인상해 시 45%, 시 교육청 35%, 구 20%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재정이 부족해 10%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중학교 무상급식 분담률은 초등학교 분담률을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이러면 시는 50억7600만원, 시 교육청은 74억8300만원을 각각 추가 부담해야 한다.

최명진 대전시 교육협력담당은 “분담률 협상을 빨리 마치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