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지식산업단지 R&D 용지에 공장 불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 권고 수용 거부키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알엔디(연구·개발) 용지(1만8476.2㎡)에 공장을 짓도록 해달라는 인천시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과거에도 용도변경 요구를 불수용한 사례가 있어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고, 매각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향후 재산가치 상승을 위한 다른 입주기업의 무분별한 변경 요구 및 소송제기, 특혜 시비 등의 발생이 우려돼 불허키로 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개발계획총괄과 구혜림 팀장은 “개별 토지소유자의 필요에 의한 도시계획 변경은 공공성이 결여돼 국토계획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다”며 “지식정보산업단지 내 알엔디 용지에 대한 공장용도 변경을 허용치 않기로 확정했다”고 했다.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는 앞서 알엔디 용지에 입주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연면적의 30% 범위내에서 공장등록이 가능하도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규제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 H6s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