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금정산구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기각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최진갑)는 2일 금정산·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시민종교대책위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부산 금정산 구간에 대한 고속철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쪽이 제기한 지하수 유출 우려와 터널의 안전성 문제는 설계할 때 충분히 고려된 사안으로 현재의 토목기술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터널 때문에 범어사의 수행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는 주장 역시 사찰과 터널의 거리가 관련법의 허용범위 안에 있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때의 효과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문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터널공사를 시급하게 중지시켜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종교대책위 관계자는 “고속철도 터널 공사에 따른 금정산 지하수 유출 문제에 대한 감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서둘러 기각결정을 내린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곧 항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산/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