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경제청 소유 송도땅 팔아 빚잔치…송도주민 “송도개발자금 전용”

시, 소유권 유상 이관받고도 땅값은 제때 안 줘
‘송도 개발’ 경제청 예산 60% 이상 줄어 허덕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땅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넘겨받고 대금을 제때 치르지 못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사이 인천경제청의 예산은 반토막이 나 송도 개발이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6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자들 말을 종합하면, 인천시는 2014년 7월 유정복 시장 취임 이후 송도 중심지 아파트와 주상복합 땅 22만5천여㎡를 시가보다 싼 개별공시지가로 이관받았다. 시는 송도 땅을 보통 3년 거치 7~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이관받는데, 올해 말까지 상환해야 할 5757억원 가운데 갚은 돈은 2100억원에 불과하다. 시는 이관받은 땅을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 가구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매각해 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별도의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송도 내 주거·상업용지 분양대금으로 기반시설비용과 운영비 등을 마련한다. 하지만 1조원이 넘었던 인천경제청의 예산은 지난해 6302억원으로 준 데 이어, 올해는 4157억원으로 60% 안팎이 줄었다.

송도 주민 500여명은 이날 오후 인천시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인천시가 송도개발자금을 송도 개발에 쓰지 않고 전용하는 바람에 핵심 개발사업들이 대거 취소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도 최근 인천시 예산정책회의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송도 땅을 팔아서 인천시 부채를 갚는 방식의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인천시는 경제청에 갚아야 할 3600여억원을 조속히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 매각 난항과 재정난 때문에 상환 기일을 지키지 못한 부분이 있다. 올해까지 상환할 3600억원 가운데 2200억원을 내년 추경에 반영해 인천경제청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