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투자유치 1호 검단스마트시티 사실상 무산

인천시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 밝혀
검단신도시 개발까지 1년 넘게 끌다 금융비용만 1천억원 이상 날려
야당·시민단체 유 시장 사과 요구…유 시장 내주 공식 입장 표명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뒤 투자유치 1호로 야심차게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사업이 결국 물 건너가게 됐다. 지난해 3월 유 시장이 두바이에서 투자의향서(LOI)를 받고 프로젝트를 추진한 지 1년8개월 만이다. 당시 보궐선거용이 아니냐는 논란 속에 추진한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이 무산되면서 개발 골든타임을 놓치고 금융비용만 월 100억원씩 모두 1천억원 이상 날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투자청이 5조원을 투자해 서구 검단새빛도시 470만㎡에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 지구 선정 이후 10년 가까이 별 진척이 없는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에 돌파구를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인천시가 두바이 쪽에 2일까지 수용 여부를 알려 달라고 보낸 기본협약서 최종안에 대해 두바이가 수용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

핵심 쟁점은 두바이가 사업 대상 토지를 매입하기 전 인천시에 낼 이행보증금 규모와 납부기한이다. 인천시는 사업 대상 토지 470만㎡를 두바이 쪽에 2조6100억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내년 1월까지 매매비의 10%인 2610억원을 계약금 성격의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현재 검단신도시 개발 시행기관인 인천도시공사와 토지주택공사가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일정에 맞춰 기반시설 공사비를 납부할 것도 두바이 쪽에 요구했다. 전체 기반시설비는 2조8천억원으로 2017년∼2018년에만 약 6천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두바이 한국 대행개발사 스마트시티코리아(SCK)는 납부기한이 너무 촉박하고 토지 소유권 획득 이전에 개발비를 선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인천시 최종안을 거부했다. 인천시는 5조원대 프로젝트인 데다 무리하게 사업에 착수했다가 중간에 어그러지면 1118만㎡ 규모의 검단새빛도시 사업 전체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지정 문제, 기존 토지주 환매, 지분분할에서 면적분할로 사업방식 변경 등 복잡다단한 난제들도 협상 타결의 발목을 잡았다.

아무 소득 없이 협상이 결렬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자체가 협상 때문에 1년 넘게 중단되면서 개발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지연에 따라 금융비용 등 직접 손실만 월 100억원에 달한다. 인천시는 구체적인 전략 없이 중동 자본을 유치한다는 의지만 갖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엄청난 손해만 봤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조동암 정무경제부시장은 “최종안에 대해 견해차를 보였지만 인천시나 두바이나 어느 쪽도 협상이 결렬됐다고 선언하지 않은 만큼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며 사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유 시장은 중국 출장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다음주 초 공식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유 시장이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이유가 박근혜 대통령 중동 경제 외교 성과 때문이라는 언론의 지적이 있었다”며 “유 시장은 검단 주민들의 아픔을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예산센터, 인천평화복지연대, 남동평화복지연대, 서구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도 “이 모든 사업이 유 시장 비서 라인에서 시작됐다. 협상의 전 과정에 대해 해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고,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환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