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수돗물 민영화’ 안한다

권선택 시장, 강행의지 접어
“방식 놓고 부작용·갈등 너무 커져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민간투자→재정사업으로 전환”
시민단체 “환영…적극 협력”

대전시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이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9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기간도 7년으로 줄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 수돗물 민영화 논란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권 시장은 “타당성이 있는 정책도 시민의 지지가 없으면 추동력을 얻을 수 없다. 민간투자 방식을 놓고 부작용과 갈등이 너무 커져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상수도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기업의 사업제안을 공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 사업을 시민에게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민이 민간투자방식을 민영화로 오해해 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컸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권 시장은 “이 사업에 반대한 시민단체도 상수원 수질 악화가 우려할만한 수준이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다. 애초 이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한 이유도 이른 시일 안에 좋은 물을 시민에게 값싸게 공급하자는 취지였으므로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애초 계획대로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하되 그 기간은 15년에서 7년으로 앞당기겠다”며 “시정책임자로서 신중하게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일반재정을 조정해 합리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11년 국비지원을 받는 재정사업으로 2013~2028년까지 2150억원을 들여 송촌과 월평, 신탄진정수장에 1일 90만t 규모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세웠으나, 지난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민간투자를 제안하자 재정사업 추진을 보류했다.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은 1200여억원을 들여 송촌 2단계와 월평 1, 2단계 고도정수처리시설 및 일부 도수관로 건설을 하는 대가로 25년간 고도정수처리시설 운영권과 운영비 지원 등을 요구해 수돗물 민영화 논란을 빚었다.

이광진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 집행위원은 “대전시가 민의를 받아들여 민간투자를 받는 수돗물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방식을 철회한 것을 환영한다. 권선택 시장의 ‘좋은 물을 싼값에 시민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해 대전시의 맑은 물 공급 정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