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하게 학대당하다 고통 속에 짧은 생 마감"

법원 4살 딸 40시간 굶기고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5년 선고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9일 4살배기 딸에게 40시간가량 아무런 음식을 주지 않은 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ㄱ(27·여)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ㄱ씨에게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보다 보호를 받아야 할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를 당한 끝에 고통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40시간 동안 굶어 쇠약한 4살 딸이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하고 욕실 바닥에 내던지고 옆구리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재판 과정에서 “학대 동기, 학대 기간, 사용한 도구 등을 고려하면 학대의 정도가 중하지 않았다. 정상적인 판단력이 없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딸이 오랜 시간 굶고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주지 않고 자신만 음식을 배달시켜 먹기도 했다. 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보면 피고인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의 인지능력을 갖고 있으나 관습적인 사고를 하거나 판단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모두 인정했고 피고인의 전 남편이자 피해자의 친부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탓하며 선처를 바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올해 8월 2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다세대주택 화장실에서 양치하던 딸(4)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부딪히게 한 뒤 머리, 배,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7월 14일부터 8월 2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딸의 발바닥과 다리 등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ㄱ씨는 딸을 폭행할 때 신문지에 테이프를 감아 만든 길이 45cm 몽둥이나 세탁소용 철제 옷걸이 등을 사용했다.

ㄱ씨의 딸은 엄마와 함께 산 직장 동료 ㄴ(27·여) 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따라간 강원도 속초 여행에서 저녁을 먹은 이후 사망 당일 오전 햄버거를 먹기까지 40시간가량 물과 음식 등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ㄱ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자주 소변을 참는 버릇이 있었다”며 “함께 사는 동거녀로부터 ‘여행을 갔을 때 또 소변을 안 누고 오랫동안 참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ㄴ씨 등 ㄱ씨의 지인 2명도 ㄱ씨의 딸의 팔과 다리를 2차례씩 때리거나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벌을 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ㄱ씨의 딸이 햄버거를 먹은 후 양치를 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숨질 당시 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