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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리산댐 재추진 백지화해야”

등록 2016-11-14 14:25수정 2016-11-14 21:38

경남도, 식수 공급 정책 전환하며 ‘문정댐’ 건설 재추진
5년 전 백지화 된 정부 계획과 규모·사업비 거의 일치
환경단체 “타당성 결여로 이미 무산된 낡은 정책” 비판

경남도가 이미 5년 전 사실상 백지화 된 ‘지리산 문정댐 건설 계획’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혀, 환경단체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낙동강경남네트워크,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등은 1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가 추진하려는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타당성 결여로 이미 여러 차례 무산된 낡은 정책이다. 되지도 않을 일에 매달리면서 헛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혼이 비정상’인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8일 경남도가 발표한 ‘식수 1급수 공급 추진계획’을 보면, 지리산댐(문정댐)은 높이 141m 길이 896m로 총저수량이 1억7000만t에 이른다. 이 규모는 2011년 정부가 추진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2011년도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및 간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등에 들어있던 문정댐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 사업비도 정부안 9857억원, 경남도안 9560억원으로 비슷하다.

계획대로 댐을 건설하면, 높이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높은 평화의 댐(125m)보다 16m 더 높고, 길이는 진주 남강댐(1126m)에 이어 두 번째로 긴 댐이 된다. 2011년 당시 검토 결과를 보면, 댐이 건설되면 경남 함양군 휴천면·마천면 일대 4.2㎢가 물에 잠기게 된다. 이 때문에 주민 289가구가 이주해야 하고, 지리산 도로 11.2㎞도 물에 잠겨 끊기게 된다. 당시 환경단체들은 “환경훼손 수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며 댐 건설을 거세게 반대했고, 정부 계획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전성기 지리산댐백지화대책위 위원장은 “되지도 않고 해서도 안 될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지리산에 댐을 건설하려는 허황한 꿈은 결국 낙동강만 포기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남도는 지난 9월9일 “수돗물 취수원을 낙동강에서 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고, 지난 8일 ‘식수 1급수 공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합천 조정지댐을 식수 댐으로 바꾸고, 여러 시·군에 중소규모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2단계로는 지리산에 문정댐을 건설하고, 강변여과수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남는 물을 부산·울산에 공급할 방침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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