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상교복’ 내년에 고교로 확대

“교복도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사업’도 계속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중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한 교복 무상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까지 확대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7일 2017년도 예산 편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세금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남시 예산 편성의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헌법 정신을 역행해 지방자치를 부정하고, 시민의 권리인 복지를 축소 폐지하고 복지확대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도 교복 구입비가 없어 선배들이 물려준 헌 교복을 입는 학생들이 있다. 적어도 고교에 다니는 아이들 교복 정도는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고교 무상교복 방침을 내놨다.

이에 시는 올해 1월부터 중학교 47개교 신입생 8453명에게 1인당 15만원씩 12억6천만원의 교복 비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와의 갈등으로 애초 계획한 지원금의 절반만 지급한 상태다.

무상교복과 함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인 청년배당과 산후조리비도 계속 지원한다. 청년배당 113억원, 무상교복 56억원(중학생 25억원, 고등학생 31억원), 산후조리 지원비 36억원을 합쳐 2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앞서 정부가 3대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자 시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이에 경기도는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 재의 요구에 불응한 성남시의회를 대법원에 제소했고, 보건복지부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상태다.

한편, 성남시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11.6%(일반회계 8.4%, 특별회계 17.9%) 늘어난 2조6042억원 규모로 편성했으며, 사회복지·의료 분야가 전년도보다 일반회계의 15% 늘어 6915억원으로 늘어났다. 성남/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