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파기, 선거 개입, 부당인사…철도시설공단 노조탄압 극심”

철도공단 노조 “박근혜 노동정책 폐기, 사쪽 성실교섭” 촉구
“성과연봉제 강행하려 단협 해지, 간부 고발 등 노조탄압” 주장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는 1일 오전 대전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철도공단의 성실교섭과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가 성과연봉제를 일방 강행하려는 사쪽으로부터 지속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 노조는 1일 오전 대전시 동구 소제동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박근혜 정권 노조탄압 분쇄’ 기자회견을 열어 “사쪽이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반대하자 올 3월부터 노조원 인사, 정상적인 노조활동 봉쇄는 물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교섭권 위임을 막으려고 시도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조탄압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철도공단 노조는 “사쪽이 노조 대의원 선거에 개입했으며, 이사장이 호소문을 내어 상급단체 교섭권 위임을 비판하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성과연봉제 반대 서명을 하면 징계하겠다고 협박했다. 지난 5월 단체교섭 기간에는 노사 교섭의 원칙까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으며 공단 차원에서 노노 갈등을 유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정기인사를 한 지 두 달 만인 지난 5월16일 3급 이하 조합원 252명을 전보 인사했다. 또 이틀 뒤인 18일에는 노조의 교섭 요청을 받는 대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간담회를 일방적으로 열었고, 불참한 직원에게 징계 문자를 보냈다. 19일에는 성과연봉제를 단체교섭 합의 사안에서 협의 사안으로 바꾸고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이어 철도시설공단은 20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윤정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은 “19일에 단협을 해지한 데 이어 25일에는 전보인사를 예고하더니 김영우 부이사장은 노조 간부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은 폐기돼야 한다. 사쪽은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철도공단 쪽은 “공단의 조처는 합법이며 인사는 공단의 고유 권한이다. 그동안 노사 간 인사 협의는 관례로 정기인사에 한해 이루어진 사안이며, 수시 인사는 협의한 관례가 없다”는 태도다.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는 철도공단의 중견 간부는 “공기업으로서 정부 정책에 따라 성과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노조와 갈등이 불거졌다. 당장 교섭을 재개해도 공단이 내놓을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mail], 사진 한국철도시설공단 노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