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불통의 상징’ 된 청와대를 박물관으로”

5일 국회 토론회서 청와대·재벌·검찰 개혁 방안’ 제안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벌 개혁을 위해 증여세를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불통의 상징이 되어버린 청와대를 박물관 등으로 바꿔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 시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시국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를 주제로 ‘청와대·재벌·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입장을 내놓았다. 이 토론회는 강창일, 박홍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8명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박 시장은 박근혜 체제를 “제왕적 대통령, 재벌대기업, 정치검찰이라는 1% 기득권자들의 동맹”으로 규정하며 “이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철저히 혁파하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한다”며 정부의 계열분리·분할명령제 도입,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박 시장은 주요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영진에게 내려지던 집행유예나 특별사면도 제한하고, 재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 시장은 ‘청와대 이전론’도 꺼냈다. “청와대 밀실 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현재의 청와대를 국민시설로 개방하는 대신 “집무실을 정부종합청사 쪽으로 옮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밖에 국회 견제 권한 강화, 책임총리제 실시, 청와대 비서실 조직 축소안도 제안했다. 다만 개헌보다 현행 체제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일을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검찰 개혁에 관한 첫 번째 카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였다. 이어 △자치경찰제 전면 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선제 도입 △민정수석실 폐지 △법무부 간부의 검찰 독점 구조 탈피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은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맡고 토론에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 유종일 KDI국제대학원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