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거부 순천시의원 2명, 시민에게 고발당해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13일 상임위원장 2명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
“의장 견제하려고 지방의원 본분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팽개쳤다”

순천 9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포기한 순천시의원 2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제공

전남 순천에서 지방의원 2명이 행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포기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는 13일 순천시의회 박용운 행정자치위원장과 김인곤 도시건설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2명을 지방자치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고발했다. 두 의원은 의회 내 주류인 임종기 의장을 견제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거나 추경예산안 심사를 생략했다가 의원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눈총을 샀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고발장을 통해 “일부 의원들이 ‘까드깡’ 수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횡령해 비판을 사고 있는데도 지난 11월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생략했고, 이달에는 행정자치위원회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9일 중 8일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원의 의무를 멋대로 포기하는 행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성 순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행정사무감사 거부와 추경예산 심의 생략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의무사항을 위반해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자성과 변화가 없는 시의회를 바꾸기 위해 시민들이 나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행의정모니터연대는 순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순천와이엠시에이(YMCA), 순천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순천환경운동연합,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순천언론협동조합 등 9개 시민단체로 꾸려졌다. 안관옥 기자 [e-mail]

순천 시민단체 회원들이 13일 시의원 2명의 검찰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순천행의정모니터연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