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불확실성 커진 한반도의 출구는?…“남북관계 개선”

경기도 외교안보연구포럼에서…전문가들 “미 한국에 방위비분담과 중에 북핵 역할론 압박 나설 듯”

지난달 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공화당 트럼프의 당선과 함께 한반도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남북한 대화를 재개해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외교안보연구포럼(대표 김준현 의원)과 코리아컨센서스연구원(원장 백준기), 한신대 유라시아연구소(소장 주장환)가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동북아 정세와 경기도 : 현황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김태형 숭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미국의 대 동북아/한반도 전략"에서 “트럼프는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에 기반을 둔 미국의 강력한 지위 회복이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대외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아직은 모호하다. 다만 (이러한 기조는) 동맹국들의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 증가 및 미국 부담감소, 이데올로기가 가미된 외교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특히 “선거 기간 중 트럼프가 언급한 한반도에 대한 군사작전의 고려와 한·일의 핵무장 가능성 등의 강경책은 선거 중 이야기로, 실현되기 어렵고 (트럼프 대외정책은) 미국의 전통적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 “한국 쪽 방위비분담 가능성과 한국의 전시작전반환권 조기 이양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북핵에 대한 협상의 가능성이 있지만 한미동맹 관계에서는 한국이 (동맹으로부터) 방기되거나 아니면 (미중간의) 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격돌의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중국어과)는 “중국의 대 동북아/한반도 전략”에서 “트럼프는 선거 중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한 중국에 관세율 45%를 적용해야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중국의 무역 관행, 통화조작,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서 강경한 입장과 함께 북핵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내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의 대중국 인식은 한국에 긍정과 부정적 영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 교수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중국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이 실제 정책화되면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딜레마에 빠지는 것은 물론 사드 배치로 인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고 돌파구를 찾는 북한의 이해와 맞물려 북·미간 대화 가능성은 물론 김정은의 최초 방중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윤리교육)는 “북한의 대외전략”에서 “북한은 올해 36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두 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경량화, 표준화, 다종화에 일정 정도 성공했는데 이는 체제와 정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한편 핵보유국의 지위를 강조함으로써 대외·대남 관계에서 협상의 이니셔티브를 가져가려는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이 특히 올해 들어 2차례 국제사회에 대외적인 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윤 교수는 “올해 당 대회 이후로 북한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협상 제안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과 북한의 핵 개발, 인권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에서 벗어나고 체제와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는 것이었다면 북한 외무성이 최근 북한의 핵무장은 자위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미국은 즉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한 것은 트럼프를 향한 것”이라고 했다. 즉 “미국과 한국의 정치적 변화를 주목하면서 핵실험 자제와 함께 핵보유국으로서 지위를 강조하면서도 한·미 양국에 대화와 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북한은 북·미간 대화를 통한 평화협정에 나설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이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권 교체가 진행 중인 가운데 2017년에는 한국은 대선을, 중국도 정권 교체를 앞둔 격변하는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대응 과제는 무엇일까?

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미국은 전통적인 대아시아 전략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는 통상과 동맹비용을 부담케 하고 북핵 파고가 제기될 것”이라며 “대외적 불확실함 속에서 국내적으로는 최순실 게이트로 외교에 악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내성과 유연성을 기르고 이에 대응할 내부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만큼 ‘거래’라는 측면에서 이에 대한 대안과 다양한 카드를 마련하고 미국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진행하면 미국의 더 강도 높은 대북 억지와 압박이 더 가시화되는 만큼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되 얽매이지 않고 미국의 일방적 조치와 동맹들의 협조 가능한 조치에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철기 서울교대 교수는 “2017년 한국 정치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북한의 선핵폐기, 후대화’가 실효성과 실익이 없다는 평가에 따라 대선 이후 대화 가능성이 크고 북미 간의 대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지만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 만이 아니라 남북한 대화를 재개하여 협상의 주도권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나선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씨는 “트럼프가 제기한 동맹국의 방위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쪽에서는 냉정하게 올려줄 방위비 분담금이 없다. 현재 지급하는 분담금을 미국이 은행에 쌓아 놓고 매년 이자 수입만 수백억씩 가져가고 있다. 주는 돈도 다 못 쓰는데 문제가 있지만 트럼프는 이 보다는 한국의 국방비 전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즉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로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미국의 무기도입으로 돌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불확실성이 유일하게 확실한 한반도 상황에서 기존의 남북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국제규범에 근거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 북한과의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를 위해 남북 간의 신뢰 구축을 통한 긴장 완화가 중요한데 인도적 지원과 남북한 협력, 지자체 차원에서 민간교류 증진과 같은 새로운 요인들이 남북관계에 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의 남북교류 과제”에서 “남북관계의 특성상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는 제한적이거나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남북교류가 사실상의 대북지원사업에 머물렀다면 향후 남북교류는 성사 가능성 만큼이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e-mail] 사진 경기도의회 제공

1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외교안보연구포럼에서 전문가들이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